앱스토어 책임법 게임 앱 관련 연령 관련
언급하신 내용은 미국 각 주의 '앱스토어 책임법(App Store Accountability Act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과 관련된 법원 판결 및 법안 개정 사항입니다.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별 법률들이 소송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유타 등 주요 주에서 2027년으로 시행 시점이 유예·확정 되었고,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플랫폼 및 게임 개발사가 2027년까지 준비해야 하는 핵심 변경 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7년 연기/확정된 주요 주별 시행 일정 캘리포니아주 : 2027년 1월 1일 시행 유타주 : 2027년 5월 7일로 연기 시행 루이지애나주 : 2027년 7월 1일로 연기 시행 2. 게임 개발사 및 앱스토어 수정 핵심 내용 ① 신원 및 연령 연동 지표(Age Signal) 처리 앱스토어가 사용자 연령 정보(미성년자 여부)를 수집하여 앱에 전달(Signal)하게 됩니다. 게임 내에서 스토어로부터 전달받은 연령 지표(Signal)를 수신해 게임 서비스 전체에 반영 하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 결제 및 앱 다운로드 시 '부모 동의' 의무화 기존에는 한 번 동의하면 연속 결제가 가능했던 방식(일괄 동의)이 불허됩니다. 미성년자 계정의 경우 앱 다운로드, 앱 구매, 인앱 결제(아이템 구매) 건별마다 개별 부모 동의(Parental Consent) 절차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③ 부모의 동의 철회(Consent Revocation) 기능 대응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특정 게임 플레이나 결제 동의를 철회할 경우, 스토어로부터 해당 신호를 받아 해당 미성년 계정의 게임 이용 또는 결제를 즉시 제한/차단하는 로직 을 구현해야 합니다. ④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제한 (COPPA 및 주 법률 연동) 스토어가 제공한 연령 정보로 해당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인(Actual Knowledge)되면, 맞춤형 광고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