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대출 7%으로 한다 법안이요. 부자 서민 보호법

무직자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강력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0%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즉 돈이 있는 부유층은 오히려 더 싼 세금이나 수수료를 받고. 반대로

정작 더 대우를 해주어야 할 서민들에게는 악착 같이 돈을 갈취 하는 행위를 정당히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민주주의란 누구나 평등할 권리가 있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대.

결국 돈이란 권력과 힘 앞에 평등할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안 아이디어는 서민들에게 높은 세율. 즉 수수료를 갈취 하는 행위를 방지 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사 금융도 함께 포함 되며 만약. 사금융 업자가 무직자 임에도 7%를 넘는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법에 형법에 접촉 되게 하며 최소 1억 이상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벌금은 추가로 기업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하여 책정 하여 10%으로 합니다 즉 돈이 만은 기업일 수록 벌금을 강력 하게 받는 것이죠.)

즉 서민중심의 법률이죠. 서민들을 위해서 법률이 애초에 만들어져 있으니 소수의 부자 즉 귀족이 아니라 말이죠. 민주주의 이념이란 평등의 권리가 우선되니. 법안의 취지 입니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지니 말이죠

일본의 경우 자살자가 많이 발생 하여 추적 하니 서민들 대출 문제가 있었으며 대출이나 카드 여러가지 서비스에서 은행들 그리고 사금융 문제들이 많았고 15% 이상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그리고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30~90% 이상 받도록 하는 법률안 입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도록 하고.

서민들에게는 더 가볍게 짐을 지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서민들을 합법적으로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갈취 하는 것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서민을 증명 합니다. 이법은 국민 즉 한국에서 태어난 시민에 한하며 제일 외국인은 등록 할수 없습니다.

무직의 경우 2년 이상의 경우 해당 하며 기타 소득도 없어야 하네요. 여기서 부모의 재산도 중요 한대. 부모의 재산이 2억 이하 1년 수입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자들도 조사 해서.. AI로 하여 실시간으로 정해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비율을 검토 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법의 딱딱한 문제를 즉 결함을 고칠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언재든 변동 가능 하며.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그때 그때 국가 사정에 따라서 변동 하면 될것 같네요.

이법안은 실험자 실직자. 낙오자라고 하는 국민들을 살리는 법안이니 말이죠. 그들을 폐인이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따돌리고 더 강력한 세율을 적용 하고. 법률에 대하셔 상대적으로 더 취악 하게 만들면 결국 국가는 멸망 하게 되니 말이죠. 부족한 국민을 먼져 챙겨야. 반대로 부자들도 더 부자가 된다 전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