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에 땅투기 아파트 투기 근절 정책 법안 아이디어

외국인들이 특히 제주도 같은 곳에 또는 서울에 투기를 하고 이것을 악용 하여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는 형태로 악용 되고.

국내 거주인들의 자리를 빼앗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특히 그런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비하여 매우 작은 나라이며 그들의 나라의 크기가 도시에 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의 아이디어는 중국의 정책 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국 인들은 권한이 종료 되고. 내국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 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네요 즉 또는 국가 소유로 돌려 주는 법안을 만드는 것 입니다.

외국계 대기업 애플이나 그런 기업은 제외 하고 개인 사업이나 개인목적 구매 한 경우 이것에 해당 합니다.

여러가지 조율점이 있겠지만 결론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법의 규정이며 만약 10년을 했다면. AI가 추적 하여.

또 다른 10년 짜리 계약을 하지 못하게 차단 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근절 하게 하면 어떨까? 하네요. 또는 국가에 두배의 돈을 투자 하게 하거나 말이죠. 즉 10억 아파트라고 하면.. 외국인이 10년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20억을 투자 해야 하는 것이죠 실재 계약은 10억이며 10억은 국가로 환수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대형 기업들은 제외 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를 막지 않는 거죠. 이것은 개인 투자 투기 업자들이나 부자 외국인들이 나라를 점령 하고 빼앗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좀 엉성 하긴 하지만. 년수는 조절 가능 하며 20년으로 해도. 하지만 10년이란 시간도 생각 보다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10년이 지나면 해당 땅은 국가에 환수 되며 모든 권한도 국가에게 돌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게 되며 또는 시간이 지나면 개인에게 시중가에 판매도 가능 하게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살수 없습니다.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 하여 외국인 개인 또는 사업자가 국내 부동산 및 땅을 구매 하면 영원한 프리웨어(Freeware)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셰어웨어(shareware)가 되는 형태인 것이죠. 기간이 한정 되어 있어 다시 한국에 존속 하게 하는 강제 법안 입니다.

기간이나 방법 또는 여러가지는 AI를 통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율 하고 전문가 참여 하고요. 우리 나라 투자 까지 막아 버리지 않도록 하고 국제법이나 통용 되는 여러가지를 합리적이며, 강대국들이 터치 할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절략적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땅과 부동산은 프리웨어(Freeware)가 아닙니다 결론이죠. 투자를 계속 해야 우리 나라 국민들도 부강 하게 되고

땅을 빼앗기기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타국민들이 한국의 땅을 구매 하여 지배 하게 된다면 결국 팔아 먹을때는 좋겠지만

점점 놀아 나게 되니 말이죠. 정작 국내 사람들은 서민으로 절락 하거나 집도 없이 월세만 내다 인생을 끝낼수 있으니.

심지어 이런 경향을 보이면 그들이 정치나 여러 분야에 침투 하여 권력을 행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참 이렇게 하면 법을 피해서 한국인 바지사장을 앉치고 하는 문제가 100% 발생 하는대 이것도 AI로 수집 하고 감시 하며. 법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법의 헛점을 피해 악행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간단하게 해외로 유출 되는지 감시 하는 거죠 결국 목적지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일꺼니깐요 또는 투기거나.